2025. 6. 23. 12:51ㆍ카테고리 없음
2025년부터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바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입니다. 그동안 한번 지정받으면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은 이 새로운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도입되는지를 차분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란?
지정갱신제는 말 그대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자격을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 지정만 받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계속해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주기마다 정부의 심사를 받고 다시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처음 대상이 되는 기관은 2012년 이전에 지정된 장기요양기관들입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갱신 대상이 확대됩니다.
2.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을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질 관리와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기관에서는 인력 기준 미달, 부당청구, 운영 미흡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는 기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잘 운영되는 기관은 문제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기관은 퇴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갱신 심사 기준은?
보건복지부는 크게 아래의 기준을 바탕으로 갱신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관 평가 결과
- A~E 등급 중 C등급 이상이 갱신에 유리
- 행정처분 이력
- 중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갱신이 불리할 수 있음
- 운영 실적
- 수급자 수, 서비스 제공 실적 등
- 기타
- 인력 기준 충족 여부, 민원 발생 여부 등
특히 기관 평가 점수가 낮거나, 행정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기관의 경우, 갱신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4. 지정갱신 주기 및 준비사항
- 지정 유효기간: 6년
- 심사 시기: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기관운영현황, 종사자 자격, 시설 기준, 서비스 실적 등
따라서 운영자 분들은 갱신 신청을 위한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 평가 대비 및 행정처분 방지 등 사전 대비가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5. 운영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분명 부담이 되는 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기관이 인정받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수급자와 가족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 운영 중인 기관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가 잘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무리하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 복지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제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직 갱신 대상이 아니더라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결국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